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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8일 15:04 박상곤 기자

정점식 "국정조사로 선관위·李정부 책임 따질것…특검에 당력 집중"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작금의 사태에 이재명 정부의 책임은 없는지, 선관위 잘못을 정부가 바로잡을 기회는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문제의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엄중히 규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사태에 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엄중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3일 전국 12개 시도 49개 시군구 14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용지를 추가로 보냈다고 한다"며 "선관위의 주장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다. 처음에 50개소라고 발표했던 것이 140개소로 늘어났다. 얼마나 많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표를 포기한 사례만 참정권 침해라고 할 수 있겠나. 투표용지가 오길 기다리면서 긴 시간을 허비한 것, 출구 조사가 발표되고 중간 개표 결과가 나올 때 투표한 것,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되거나 누락된 것 모두 명백한 참정권 침해"라며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3 지방선거 당일 '이번 선거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서울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 다음날인 오전 7시14분에야 행정안전부에 보고됐다고 한다. 이후에도 행안부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에는) 진상규명뿐 아니라 선거관리 개혁도 포함돼 있다"며 "선관위 자체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는 방안, 나아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특검(특별검사)을 해야 한다"며 "위철환 선관위원장 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밥 친구라고 하는데,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크다. 특검 도입에 당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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