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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종합특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참고인 조사…외환 수사 속도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재차 불러 조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번에는 국군정보사령부의 외환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이다.
종합특검팀은 현재 정보사가 2024년 3~11월까지 특수공작부대(HID) 요원 등을 동원해 북파 훈련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훈련은 잠수정과 동력 패러글라이딩(PG)을 이용한 방식 등으로 진행됐는데 일반적인 훈련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종합특검팀은 이 같은 훈련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니었는지 의심 중이다. 외국을 통해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게 하는 외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불러 국가안보실이 해당 훈련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장은 2023년 정보사 특수임무대인 HID에 방문해 훈련 사항을 확인했다는 의혹이 있다. 1차장은 주로 외교를 담당하는 업무를 맡기 때문에 HID에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 4월 정보사를 방문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보사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 종합특검팀의 외환 관련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와 북한을 도발하기 위한 행위 사이 연관관계가 어느 정도 입증된 만큼 종합특검팀의 외환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논리다.
한편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미국 등 우방국에 전달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지난달 15일 한 차례 종합특검팀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차장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부 공무원 등을 통해 '이번 조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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