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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09:37 유재희 기자

조승래, "조작기소 특검"에 "선거 영향 판단 안 할 수 없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 안할 수 없다"면서도 "조작기소가 명확하다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이 6.3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이런저런 판단을 안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해 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특검에게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번 조작기소와 관련된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됐고 그 특위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확인된 사실들, 한편으로 추가적으로 확인될 사항들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 당을 공격하는 공격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작기소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그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해선 "일단은 발의가 된 상황이고 그럼 논의를 어떻게 하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판단하면서 조율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전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들을 감안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작기소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따져보고 확인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꽤 많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처리시기를 나중에 하자는 것인지 야당의 생각을 정확히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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