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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개헌 필요 38%, 반대는 20%"-NHK 여론조사
일본 NHK 방송이 실시한 일본 헌법 개정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8%가 개헌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반대는 20%, '둘 다 말할 수 없다' 답변은 38%로 집계됐다.
NHK는 3일 일본 헌법 79주년을 맞아 지난달 3일부터 사흘간 12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의 51%가 '헌법 9조를 시대에 맞춰 바꿔야하기 때문에'를 이유로 들었다. '미국에 밀린 헌법이니까'는 13%, '긴급사태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가 9%, '프라이버시 권리나 환경권 등 새로운 권리를 담아야 한다'가 8%로 나타났다.
개헌이 필요없다고 응답한 이들의 63%는 '전쟁의 포기를 정한 헌법 9조를 지키고 싶으니까'를 이유로 들었다. 12%는 '개정하지 않아도 헌법 해석의 변경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라고 답했다.
NHK는 특히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물었는데, '개정할 필요가 있다'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이들이 각각 33%와 31%로 집계됐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력 불보유 규정의 경우 일본 자위대가 위헌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자민당은 이에 평화헌법 9조 전체를 유지하되 자위대의 존재와 역할을 명기하는 개헌안을 내걸고 있다. 반면 연립 여당을 이루는 일본유신회는 전력 불보유 조항 삭제와 국방군 보유를 제안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임기 내 개헌 추진 의사를 재차 강조한 가운데 발표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헌법 개정 실현을 위해 야당이나 국민의 이해를 얻기 쉬운 주제를 선행해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자민당은 2018년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합구 해소 △교육 충실 등 개헌 4개 항목을 정리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4개 항목의 중요성에 우열은 없다. 모두 중요하다"며 자위대 명기 등에도 의욕을 나타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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