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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3일 17:09 이원광|오문영|이승주 기자|기자|

이재명 대통령 "국민에 더 유익한 세상"…임기 5년 청사진 공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공개됐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와 '기본이 튼튼한 사회' 등 국정목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철학인 성장과 안전을 실현다는 구상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례 없는 국란 속에서도 국민의 성원 덕에 어려움을 헤쳐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오로지 의지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유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경청과 통합△공정과 신뢰△실용과 성과를 3대 국정원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을 5대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목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에는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 및 저성장 위기극복 전략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국정위는 AI(인공지능)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차세대 AI반도체·AI원천기술 선점과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해 진짜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산업에 대한 '규제 제로화' 및 선 허용·후 규제 원칙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하고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상법의 시장 안착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벤처투자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집중 육성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도 구축한다.

또 다른 국정목표로 제시된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속에서 모두가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국정철학을 기반으로 한다. 국정위는 여기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형 사회재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실효적 산업재해 예방으로 사고사망 비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고 산재보험 대상 확대 및 판정기간 단축 등 산재 국가책임을 실현한다.

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개정과 임금체불 근절,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명문화 등 일터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을 마련·시행하고 연차휴가 활성화, 저소득층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추가 지급 등도 지원한다.

이는 국정기획위가 두 달간 활동하며 정리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정책 제안과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 현안 과제를 검토해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연한 말이지만 국정위의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루트(경로)로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안은)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끝난 게 아니다"라며 "이 정책을 정부 정책으로 확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나은 안으로 다듬어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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