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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18:04 김성은 기자

주식 양도세 논란에 대통령실 "경청할 준비 돼 있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면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주식 양도세와 관련, 여당이 재검토에 착수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입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당 내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낸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된다. 윤석열정부가 무리하게 완화했던 세제를 바로잡겠다는 '조세 정상화'의 일환으로 기획됐지만 이같은 개편안 발표 직후 주가가 폭락하고 개인투자자들의 민원이 급증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달 말 말씀드린 것처럼 (세제 개편안 발표와 주가 하락은) 선후 관계는 있지만 이것이 인과 관계라고 하기에는 좀 더 분석적 접근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며 "주가라는 게 워낙 대외적인 환경, 글로벌 환경과 국내 여러 환경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 현상은) 분석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한편으로 이재명정부의 주식에 대한 근본적 기대감은 '구조적인 펀더멘털'을 훨씬 더 강고하게 해서 한국 시장의 기초체력 자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테면 기업 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주식시장 건강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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