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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17:05 김승한 기자

KMDA "단통법 폐지에도 이용자 역차별...제도적 보완 촉구"

KMDA(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달 22일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도 고가요금제 유도 관행 및 장려금의 차등 지급으로 인한 이용자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KMDA는 4일 성명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KMDA는 "지난 단통법 시행 10년간 법 제도의 본래 취지와 반해 통신사는 장려금 차별 전략으로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고 이로 인해 유통망 간 갈등은 심화했다"며 "오히려 이용자 간 불합리한 가격 차별과 정보 격차를 초래했다"고 했다.

이어 "KMDA는 수년간 장려금 차별 금지와 고가요금제 중심의 정책으로 인한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개선을 요구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단통법 폐지 이후 2주일이 지난 현재, 시장의 현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KMDA는 단통법 폐지 후 이용자 혜택 증대와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통신 3사의 차별 지급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제재 기준 마련 △고가요금제 유도, 지시 등 행위 근절 △스마트패드·PASS 앱 기반 본인확인 체계 전환 △이용자 및 유통망 상생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KMDA는 "단통법 폐지의 시작은 공정한 시장, 실질적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며 "KMDA는 유통망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불완전 판매채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올바른 제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목소리를 내며 고객의 신뢰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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