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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17:01 김성은 기자

강훈식 실장 "경제형벌합리화TF, 실질적 효과 나타나게 해달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경제형벌합리화 TF(태스크포스)에 실질적 효과를 거둬 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실장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4~8일 하계 휴가를 떠남에 따라 이날 회의는 강 비서실장이 주재했다.

강 비서실장은 "재계의 오랜 요구였던 CEO(최고경영자)의 형사 리스크 해소를 위해 경제형벌합리화 TF(태스크포스)가 지난 1일부터 가동됐다"며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관계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정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TF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다른 관계부처들, 연구기관들도 폭넓게 참여한다. 해당 TF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열린 3차 비상경제점검 TF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빠르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라 설치됐다.

전국 곳곳에 폭우가 예보된 만큼 각별한 주의도 당부됐다.

강 비서실장은 특히 지난 7월 말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중이어도 정부의 재난대응시스템이 24시간 가동중인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 준비도 지시됐다. 강 비서실장은 "머지않은 시간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첫 만남인 만큼 경제, 안보 분야에서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도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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