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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16:16 황국상 기자

"방통위 정비도 안됐는데…너무 성급한 방송3법 논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방송3법 통과 논의가 진행되는 데 대해 방송산업 전문가들이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4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과거 정권에서의 언론 장악 시도 등을 감안할 때 방송 3법의 목적, 대의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현재 상황은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 거버넌스(의결 구조) 정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 산업에 강한 규제를 가하는 법률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종합편성 채널(종편)이나 YTN 등 민영화된 보도채널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는지, 유료방송 관련 시청자위원회 의무화는 시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방송 3법이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을 일컫는 용어다. 방송법을 통해 KBS에 대한 내용을, 방문진법과 교육공사법을 통해 각각 MBC와 EBS에 대한 내용을 각각 규율한다. 이번에 논의되는 방송 3법 개정안은 KBS, MBC 대주주인 방문진, EBS 등의 이사 수를 늘리고 정치권의 추천 비율을 줄이는 대신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시민단체, 임직원 등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방송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 성격인 방송법은 지상파 방송사 외에도 종편 채널과 보도 채널 등 모든 방송사를 아울러 규율하는 법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방송사들로 하여금 △편성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방송편성규약 제정·준수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시 방송편성규약 제개정 및 준수여부 검토 등을 이행하도록 했다. KBS, MBC, EBS 및 보도채널 사업자는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 설치의무 사업자도 종전 종편, 보도채널 사업자 외에도 지상파 방송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으로 확대된다.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김 교수는 "방통위 거버넌스 정비, 향후 논의될 통합방송법 등을 통해 방송 3법 논의를 맞춰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지금도 방송 산업 지배구조 개편 등이 늦었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지만 방송 산업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법을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방송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사업자들의 성격이 다른데 이를 일률적으로 방송법 등으로 규율하려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국민들로부터 수신료를 받는 KBS 등이 아닌 유료방송에도 너무 일률적인 잣대를 갖다 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사업자 성격에 맞는 규제가 적용돼야 하는데 방송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같은 규제를 적용했을 때 사업자에게 당국이 제시할 수 있는 반대급부가 무엇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 방송 3법 개편에 사업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방송산업 전문가는 "(방송 플랫폼 운영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사장추천위원회 등 조항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며 "사업자와 정부가 협의를 더 해서 좋은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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