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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11:43 이강준 기자

이재명 "산재 전담 조직 구성" 지시…경찰, 중대재해 범죄수사 지휘 조직 신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본청에서는 산업재해·중대재해에 대해서 전담수사 지휘할 수 있는 계단위를 신설할까 생각 중"이라며 "시·도청 형사기동대에는 전담수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나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와 수사협력체계를 현재보다 타이트하고 긴밀하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타부처와 논의중"이라며 "전담 계 본청 신설하는 건 픽스해둔 상태에서 고용노동부와 어떻게 협력할지 확정되면 추가로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포스코이앤씨 산재 사망사고를 언급하면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법률적 용어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조사하는 경찰, 검찰의 전담 조직 구성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 경찰 전담팀 구성을 검토하라"며 "(검찰도) 산재 사고를 전담해 지휘하는 수사단 체계를 검토하라"고 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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