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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20일 16:12 조준영 기자

내란 특검, "김용현 추가기소" 배당 재판부에 구속영장 필요 의견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0일 법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재차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8일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이 형사34재판부에 배당된 이후 추가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전날 추가기소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

이번 의견서는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부가 이날 정해진 데 이어 영장심문기일까지 잡히면서 해당 재판부에 영장 발부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가기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으로 지정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5일엔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측근 양모씨에게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을 기점으로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내란 사건을 담당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주거지·접견·통신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되기 때문에 보석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직권보석 허가로 석방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항고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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