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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23일 19:48 김훈남 기자

이준석, "4년 중임" 대통령제·결선투표 등 10대 개헌안 발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 도입,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23일 권력분산 방향의 민주주의 재설계와 미래 산업구조를 뒷받침을 골자로 한 '개혁신당 10대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현재 헌법은 40년 가까이 유지된,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가장 오래 유지되고 있는 헌법이며 그로 인해 급격히 달라진 정치, 경제,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크다"며 "과도한 대통령 중심의 권력체계로 끊임없는 정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최근 민주당의 30차례를 넘는 줄탄핵과 예산 날치기, 사법부 겁박 등 입법독재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당해왔다"고 개헌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개헌안은 △수도 기능의 헌법 명문화로 국가균형발전 기반 확보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을 통한 행정부 감시 기능 강화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 도입을 통한 책임정치 실현 △헌법 개정을 통한 선거일정 개편 △국회 권한 남용 방지와 사법 독립 수호 조항 신설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 권력의 제한 및 책임성 확보 △연성개헌 절차 도입을 통한 헌법 유연성 확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으로 민주주의 정통성 계승 △미래 산업 및 규제기준국가제의 헌법 명시로 글로벌 정합성 확보 등 10가지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헌법에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해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근거를 만들고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강화하고 국정연속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5.18민주화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헌법에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각 분야마다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이 후보 측은 강조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개헌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근본적인 단위에서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미래대책"이며 "7공화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헌법으로 개혁신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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