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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애학생 통학 여건 개선 속도…특수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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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6월 18일 16:08 황예림 기자 |
| 장애학생 통학 여건 개선 속도…특수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교육부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교육감이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도록 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해당 계획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교육부는 법 개정에 따라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립이 체계적으로 추진돼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 등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학생 주거복지 지원 사업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재단은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숙사 사업을 운영·관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설립한 지방학사 운영·관리와 함께 대학생 주거 종합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 추진도 가능해진다. 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사학기관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고전번역원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번역된 고전문헌을 한국고전번역원이 통합 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재정 지원이 종료되면 번역 자료의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해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자료가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한국고전번역원이 자료를 이관받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 번역된 고전문헌을 '한국고전종합DB'에서 통합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국민의 고전문헌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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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통학 여건 개선 속도…특수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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