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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수풀장 취수구서 초등생 사망…공무원 4명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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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8월 14일 20:10 윤혜주 기자 |
| 해수풀장 취수구서 초등생 사망…공무원 4명 모두 유죄 |
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청 공무원 4명 중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수풀장 설계, 시공, 감독 관계자 5명 중 설계 관계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게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어린이 해수풀장 취수구에 덮개 그물망 설계, 시공, 검사, 관리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8월1일 울릉군 현포 어린이 해수풀장에서 한 초등학생이 취수구에 팔이 끼였으나 높은 수압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당시 취수구와 펌프 등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관리자가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를 벌인 경북경찰청은 울릉군청 해양수산과를 압수수색해 직원 A씨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재판부는 "설계에서 취수구 덮개 그물망이 누락됐지만 심각한 과실로 보기 어렵고 설계상 과실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계 관계자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소모품인 이물질 유입을 막는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은 시공, 감독 관계자 책임이 있으나 준공 이후에 유지·관리를 담당한 공무원 책임이 더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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