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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속 벌금이 1.5억원…"재산"따라 내는 스위스서 재벌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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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8월 14일 18:29 윤혜주 기자 |
| 과속 벌금이 1.5억원…"재산"따라 내는 스위스서 재벌 날벼락 |
13일(현지시간) AP통신, CNN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스위스 보주(州)의 주도 로잔에서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를 시속 77km로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A씨는 재판을 받게됐고, 보주 법원은 지난 6월 벌금 1만 스위스프랑(약 1720만원)을 즉시 납부하라고 선고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또 다시 속도 위반으로 적발될 시 추가로 8만 스위스프랑(약 1억3760만원)을 내야 한다는 판결도 덧붙였다.
스위스는 교통 법규 위반자의 소득, 재산 등에 비례해 벌금을 징수하고 있다.
프랑스 국적의 A씨는 수천억원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경제지 '빌란'이 선정한 스위스에서 가장 부유한 300명 중 1명에 오르기도 했다.
A씨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A씨는 8년 전에도 과속 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만 스위스프랑을 납부했었다. 당시 법원은 2년 내 또 다른 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6만 스위스프랑(약 1억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스위스 내에서 과속 벌금 최대 기록은 2010년 백만장자인 한 페라리 운전자가 과속으로 달리다 한화로 약 4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은 것이다.
스위스처럼 재산에 따라 벌금을 매기는 제도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채택되고 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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