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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美 하원, 공정위에 "온플법" 설명 요구…공정위 "규제 영향 설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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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25일 18:44 최민경 기자 |
| 美 하원, 공정위에 "온플법" 설명 요구…공정위 "규제 영향 설명 요청" |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는 24일(현지시간) 짐 조던 위원장 명의로 한기정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구글 등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한 규제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미 하원은 서한에서 "해당 법안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명시했다. 설명의 시한은 8월 7일까지로 못박았다.
온플법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이 있다. 이 중 독점규제법은 시장 지배력이 큰 대형 플랫폼을 '공룡 플랫폼'으로 지정해 자사 서비스 우대 등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미 의회는 이번 서한에서 "온플법은 미국 기업을 직접 타깃으로 삼는 과도한 규제"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미 하원의원 43명은 이달 초에도 미 무역대표부(USTR)·재무부·상무부 등에 공동 서한을 보내 한국의 온플법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법 제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 측 서신을 받았고 현재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서신은 규제 영향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온플법이 한미 무역협상에서 비관세장벽(NTB)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회 심사 일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온플법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통상 마찰 우려로 8월로 연기한 상태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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