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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 동료에게 삼성전자 영업비밀 누설한 전 연구원…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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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14일 19:53 김주현 기자 |
| 전 동료에게 삼성전자 영업비밀 누설한 전 연구원…1심 집행유예 |
전 직장동료에게 영업비밀을 누설한 전 삼성전자 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9월과 2020년 7월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중 동종 업체로 이직한 전 직장동료 B씨에게 삼성전자의 반도체 세정 공정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정은 반도체 세정 공정에 적용되는 삼성전자의 영업 비밀 중 일부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는 피해 회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취득한 것"이라며 "누설한 부분이 부분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 중 부분적인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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