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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출연연, 국정위에 "출연금·대형과제 중심으로 재정구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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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6월 26일 19:59 오문영 기자 |
| 출연연, 국정위에 "출연금·대형과제 중심으로 재정구조 바꿔야" |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들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출연연 재정구조를 출연금·대형 과제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로 적극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26일 오후 장소 비공개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방승찬 ETRI 원장, 김남균 전기연원장, 한선화 전 KISTI 원장,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소속 연구자들이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냈다.
간담회에서는 PBS(연구과제중심제도)로 불리는 출연연 재정구조에 대한 논의가 주요하게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다수·소액 수탁과제 중심의 재정구조를 출연금·대형과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 재정구조가 출연연의 연구 성과를 분산시키고, 임무 중심의 연구와 집단연구 등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출연연 연구자의 처우개선 문제도 논의됐다. 민간 대비 부족한 보수체계가 출연연의 우수 연구자를 이탈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의견, 성과와 연계되는 파격적 인센티브 신설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아울러 경력 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및 교육 복귀 지원하고, 고경력 연구자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은퇴 연구자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대선 정책공약으로 출연연 연구자의 역량 강화 극대화, 연구자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한 바 있는 만큼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과 함께 충실히 국정과제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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