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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당합병 등 혐의" 이재용 회장, 7월 17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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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6월 26일 19:49 유선일 기자 |
| "부당합병 등 혐의" 이재용 회장, 7월 17일 대법 선고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7월 17일 11시 15분으로 정했다.
검찰 기소(2020년 9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이며, 2심 선고(2025년 2월) 이후로는 5개월여 만이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등 총 19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19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올해 2월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무죄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차가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검찰의 상고를 두고 산업계에선 현실적으로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히기 어려울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삼성 봐주기' 등 목소리를 의식해 3심 판단까지 받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면 이 회장은 경영 족쇄를 풀고 '뉴삼성' 구축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경우 이 회장이 삼성전자 등기이사로 복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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